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경기 용인갑)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중수청·공소청 법안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위성곤, 이해식, 권칠승, 이광희, 이재관 의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한다.
토론회는 2026년 10월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신설을 앞두고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의 입법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제정안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상식 의원은 토론회 취지 설명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이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중수청의 수사 범위 설정, 조직 구성 방식, 수사 절차와 관련된 조항 등이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발제는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황문규 중부대 교수와 강동필 변호사가 정부안의 법적 쟁점과 제도적 과제를 중심으로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학계와 법조계, 경찰 실무자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제도의 안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향후 입법 논의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