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KTV국민방송은 지난 19일 ‘2022년 2차 추경예산안 편성’을 다루는 방송에서 “(추경안에 편성된) 600억원은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한다”고 허위내용을 방송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는 비료값 인상분 지원액 600억원으로 실제 사업 소요액인 6,000억원의 10%에 불과했다. 비료값 인상분 지원사업은 실제 지자체 10%와 농가 자부담 20%을 제외한, 나머지 60% 총 3,602억원을 농협이 부담하는 구조로 짜여졌다.
결국 2022년도 정부 예산안 부대의견에 ‘정부가 적정예산을 반영한다’고 약속했지만 10%에 불과한 정부부담 예산편성도 모자라,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국영방송에서 이를 80%를 지원하는 것으로 허위 보도한 것이다.
앞서 12일 추경예산안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도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비료가격 인상분의 80%를 보전하기 위한 소요도 반영했다”며 비료인상분 전액을 정부 추경안에 반영한 것처럼 호도한데 이어 KTV국민방송이 노골적인 거짓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파한 것이다.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사업에 대해 지난 16일 국회 농해수위 추경안 심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부담할 지원액을 농협에 떠넘긴 정부 행태를 질타했고, 다음날 정부 분담률을 10%에서 40%로 상향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비료 인상액 지원 부담을 농협에 과도하게 전가한 문제에 대해 “물가안정과 농업을 위해 지원하자는 부분이니 농협도 조금 전향적인 자세로 협의했으면 한다”며 농민을 위한 사업에 농민이 피해를 보도록 하는 정부 입장만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주철현 의원은 “KTV국민방송이 보도한 대로 정부가 80%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 추경안에 600억원이 아니라 4,800억원이 편성됐어야 했다”면서 “농협의 과도한 부담으로 농민과 조합원들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국영방송이 정부의 나팔수로 국민 여론을 호도한 경위와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철현 의원실이 농협경제지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농협경제지주의 올해 사업계획에 따른 손익은 330억원 흑자에 불과했다. 하지만 추경안에 따른 60% 부담분이 최종 실현될 경우 대규모 손실발생으로 자본잠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의 대규모 손실과 유동성 악화는 결국 농협경제지주가 펼쳐온 농민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에도 영향을 끼쳐 결국 조합원과 농가에도 그 피해가 전가될 전망이다.
김기남 기자 기사 더보기tkfkddl5968@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