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태조사는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의 불법·불공정 하도급 문제를 개선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충남도는 대한건설협회충남·세종지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세종·충남도회의 협조를 받아 하도급 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다.
점검사항은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이행 △하도급계약 내용 통보 의무 준수 △하도급대금 직불제 또는 지급보증 이행 △직접시공비율 충족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지급보증서발급 등이다.
도는 실태조사 후 경미한 사항은 현지지도와 함께 시정하도록 하고, 하도급대금 체불 등 위법·부당한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박연진 도 건설교통국장은 “도 및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대금 등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며 “하도급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우열 아나운서 기사 더보기jiwooyeul@naver.com
